첫 번째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올리는 것을 제한) 두 번째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를 대학별로 설치) 세 번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그리고 네 번째 향후 10년간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이런 ‘든든 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2009년 교과부 자료를 근거하더라도, 연간 800만원씩 대학4년 동안 학자금을 대출받은(3200만원) 대학생이 졸업 후 초임연봉 1900만원을 받을 경우 상환 시작 후 25년간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자체로도 대출원금의 3배를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더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해 보면 2010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대학 4년간 3425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총 1억3200만원을 28세부터 64세까지 무려 37년 동안 갚아야 한다. 또한 2010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10년 후 부담해야 하는 4년간 대학등록금은 5578만원에 이르고, 이 아이가 현행 제도를 이용한다면 32년간 1억78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이 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도입하지 못한다고 하던 정부가 내어논 해결책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일도,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등록금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한 등록금액을 제시하는 등록금 상한제 병행 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일명 든든 학자금 대출)은 이명박 정부의 생색내기, 이자놀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투입 없는 어떠한 대책도 손대지 않고 코풀겠다는 탁상공론에 거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적자금이다. 정부가 다른 곳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대학등록금의 상당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통영향평가를 잘 못해 BTL방식으로 진행된 도로공사의 유지비용으로 연간 14조원을 낭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 아래 토목공사 등에 무려 28조원 이상의 추경을 쓰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 등록금을 못내 학업을 포기하거나, 그 학비 마련에 공부는 뒷전이고 각종 아르바이트에 분주한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이다. 그것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전과 생각, 그리고 실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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