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미 국회 통과
한국 FTA 미 국회 통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13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이 미 국회를 통과했다. 양 정부 사이에 협정 비준서명이 이루어진지 꼭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던 오마바 미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준 노력으로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는 게 미국측 설명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선거 때 이를 반대하던 오마바 미 대통령이 실용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비준을 위한 설득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오마바 대통령의 리더쉽이 또 한번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한미FTA에 대해 아직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에 시작된 한미FTA에 대해 지금 야당들이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해 놓고도 그 이후 비준안이 변질돼 우리에게 불리해졌다며 비준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야당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문이 더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회사들은 하루빨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한미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다. 어떤 경우에도 야당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여당 단독으로 강제로 국회를 통과하는 꼴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서야 한미FTA는 국회를 통과할 모양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언제쯤 우리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는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