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단체 사후관리 철저히
보조금 지원단체 사후관리 철저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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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일부 멋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보조금 사용 결산을 검토, 승인하는 시군이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가 일부 단체에 국한된 사례이기를 바라지만 이 방면에 정통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본보의 취재에 의하면 진주시탁구협회와 진주시생활체육탁구연합회에 매년 도민체육대회와 국민생활탁구대회 때 진주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그리고 진주시의 결산승인이 엉터리로 진행됐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보조금 사용내역 결산서를 명확한 근거자료와 함께 진주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심한 경우 간이영수증 몇 장만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주시는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품목별 내역서와 이에 적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부실한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만으로 된 결산서를 제출받고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말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누구나 시와 단체 간에 유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조금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보조금을 받는 쪽이나 보조금을 내준 쪽이나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보조금은 엄연히 주민의 세금이다. 부당하게 집행됐거나 허위로 집행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보조금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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