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러시아로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이후에 미국과 서방에 의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에 참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한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때 러시아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전기념행사 참석에 기대를 걸었지만, 우리정부는 얼마 전에야 대통령 대신 특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러시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질서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실체로서의 러시아를 인정해야한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유라시아대륙 진출이라는 대한민국의 대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의 유지 발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날로 커가는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세력과의 관계강화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밖에 없다.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미·일 '신(新)밀월시대'가 시작되고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일 외교가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급기야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느라 부심하고 있지만 때가 늦었다는 지적도 많다.
아베 정권의 우익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그 동안에도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유독 한국은 국민감정을 감안해 일본과 경색된 관계가 너무 길어져 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국민감정 보다는 실리적인 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할 시점이다.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에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에 부담이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관계, 대북관계에서 입지나 영향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것으로 보인다. AIIB 창설 과정에 미국이 적극 참여해 중국과 함께 게임의 룰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AIIB 참여를 반대하다가 체면을 구기고 말았지만, 미국의 AIIB 참여를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정면 도전할 단계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형상 G2 반열에 올랐지만 안으로는 고속 성장의 후유증 치유가 급하고, 중국 혼자 힘으로 국제 규범과 비전을 제시할 만한 소프트파워도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주칠 현실은 구질서와 신질서가 병존·경쟁·보완하는 다원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다. 이것은 많은 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직면한 공통된 도전이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전략 변화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우리정부가 유연한 외교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반도 관련 현안을 방치한 채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사안별로 대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외교 주도력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러다간 한국이 외교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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