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 제정 촉구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개의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공동행동)은 24일 정부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을 조사, 발굴하기 위한 사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체계적인 복지지원·연계 방안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제도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은 50만명이나 증가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2만명인 4%에 불과하다”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고, 빈곤인구가 늘어났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 163만2000명에서 올해 160만5000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나 된다”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인구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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