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발주 자율화 불구 중앙조달 요청 여전
지자체 공사발주 자율화 불구 중앙조달 요청 여전
  • 김상목수습기자
  • 승인 2015.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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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달청 분석…전체 발주물량의 22% 상회

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중앙조달 요청이 전면 자율화됐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체 공사의 22%(3조원) 이상을 조달청에 계약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자율화 이후 최근 6년간 ‘지자체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에 11조4000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전체 발주 물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도 3조2000억원에서 최대 4조8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조6400억원, 2011년 4조5380억원, 2012년 3조2000억원, 2013년 4조7700억원, 지난해 3조 8700억원에 이어 올 3월까지 66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면 자율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연평균 3조원을 초과,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2%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조달의 성공적 운영이란 평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이 4조5424억원을 기록, 전체발주 20조281억원의 22.7% 수준을 유지해 전면 자율화 직후 급격히 떨어지던 요청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 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를 보였고 교육청은 44.6%로 나타나 교육기관의 중앙조달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93.9%(1902억원), 강원도 68.4%(1802억원), 교육청은 건설수요가 많은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원), 대구시교육청 67.9%(944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8000여개 기관 중 연간 100억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8조9495억원 공사를 발주했고 이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이 4조4604억원(49.8%)으로 전체 기관 이용률 대비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와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은 100%의 중앙조달 요청률을 보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조달청 계약 요청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18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전체 평균 계약금액에서도 자체 발주한 사업은 7800만원인데 반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49여억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 또는 발주량이 많은 기관일수록 중앙조달로 집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관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이유는 조달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본연의 업무를 위한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점으로 미뤄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구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요청은 계약방법 및 조건검토, 원가검증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반증”이라며 “조달청은 계약관련 컨설팅 및 규정 제공,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전원가 검토 등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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