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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춤추는 대한민국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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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0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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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론 스타의 ‘론’이란 글자와 ‘사모펀드’라는 두 단어를 떠 올리면 괜찮았던 속이 다시 머쓱거리는 것은 나 혼자만의 반응 일까. 미국계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일개의 사채 기업에 정부가 놀아난다고 생각하니 괘심 하고도 불쾌하다.

자본주의 논리나 금융업의 논리 따윈 논하고 싶지도 않다. 처음 외환은행의 부실이 생겼을 때부터 정부가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의 시작점이었다. 당시, 은행의 가치를 따지는 BIS 비중을 논 할 때에도 청와대와 금감원, 재경부,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론스타와 협상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직, 간접으로 관여 했던 ‘김앤장’법률 사무소와도 무슨 일들을 벌린 건지도 의문스럽다.

정부의 재산을 매각 하면서 그들 주체 모두가 행한 태도는 온당 하였는가가 의심스러우며 새로운 국제 분쟁 재판(ISD)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정리 되어 있지 않다. 혹여 재판 결과가 불미스럽게 되어 버린다면 5조 5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이 머리를 아프게 한다.
기업의 이미지로만 본다면 “론 스타”는 포악하고 잔인한 하이에나 집단처럼 보인다. 굶주린 하이에나 집단은 울타리 속의 가축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먹고 그 가축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배고픈 하이에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축을 보호 하던 개는 누가 치웠으며 울타리의 빗장은 또 누가 열어 준 것인가. 그들이 하이에나 보다 더 나쁜 자 들이며 조금 더 나아가면 역적 무리인 셈이다.

현 정부의 대처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르면 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제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동의를 해서 이 지경에 다다랐냐는 하는 것이다.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야 할 것을 일일이 대응해서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세계 속의 한국이 사모펀드 기업에 끌려 다니면서 사채 협박에 시달리는 꼴을 보면 정부의 대처 방법이 무능하고 지금의 연금 개혁도 의미가 없음을 느낀다.

이 국제적 재판은 도중에 포기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어떻게 대응하여 국제적 깡패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느냐에 최선의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을 진다면 전 국민이 세금 10만원씩을 거둬 깡패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반격을 가해 이긴다면 도리어 벌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 일종의 패널티인 셈이다. 이참에 우리의 금융법이나 국제적 투자자에 대한 미비한 법률도 세세히 손을 볼 필요도 있고 승소도 하여 국제적인 선례를 남겨 둘 필요도 있다.

“우리의 주장은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을 금융자금으로 속여서 외환은행을 인수 하였던바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원천 무효 일뿐 아니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로비 등 탈법·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의 금융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한국의 국가적 위신과 명예를 손상 입힘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 하였다. 그리하여 론스타는 외환 은행 매각 시 생겼던 이익 4조 6600억과 이번 국제 재판 ISD에 한국 정부에 요청한 5조 5000억을 합쳐 10조 1600억을 한국 측에 배상 할 것을 강력히 요청 한다.” 라고 세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고 그렇게 결과도 나와야 할 것이다.

ICSID, 즉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는 상대국인 미국에 있다. 국가별 승소 확률은 50% 밖에 안 된다고 하니 반은 진 셈이고 반은 이길 수도 있다. 한 국가가 사모펀드를 무기삼아 사채놀이를 하는 국제적 깡패에게 농락당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 관리와 금융 관계자, 이익 단체들도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다.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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