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용어도 생소한 SNS를 두고 논란이다. 논란의 핵심은 SNS의 통제다.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이니셜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상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은 물론, 불특정 타인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해 정보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지금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기기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게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음란물과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여론 검열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검찰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한데서 비롯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의 대표까지 반대의견을 말했다. 소통과 축제의 마당이 돼야 할 선거의 분위기를 억압해 선거판을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SNS는 개방적이면서도 사적 의사소통 공간의 성격이 짙다. 이런 성격의 SNS를 규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현대인들의 새로운 입이 되고 있는 SNS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의 추진 추이는 일단 차지해 두고 이번 참에 선거법이란 거 고민해 보면 어떨까. 돈거래 등 용납되지 않는 최소한만 제한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개방하는 선거법은 정년 불가능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