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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연구대상이다이무웅/평화통일자문위원 11ㆍ12기·진주문화원 전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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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6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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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제65주년을 맞이하면서 접근성 있는 내용이 절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도 포격 도발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군사도발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직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잘못을 지나치게 연연하다 보면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지상 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평화 및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북한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 주관의 인식 편견 감정에 따른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는 북한을 동족보다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또는 대결 상대라고 인식 했으나 탈 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할 대상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면서 공동번영 토대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하였지만 적대적 대립에서 점차 호혜의 협력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의 환경과 북한의 현재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 예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무이나 TV방송 등 언론매체는 북한체제의 선전도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분한의 실상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당군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의 눈으로 나쁘게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감상에 젖은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 관점으로 좋게 이해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내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식량난, 경제난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체제다.

북한체제가 지닌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민주주의 우월성이 북한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하게 비춰지는 거울이 우리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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