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 가계부채 증가 우려…1년 더 연장
오는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임종룡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1년가 한시적으로 유지하려던"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LTV·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에 걸쳐 LTV 70%로 단일화했다. DTI도 수도권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6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TV가 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려된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LTV·DTI 완화와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을 높인 요인이지만,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커가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간 가계부채에 대한 견해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은행 건전성 및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재부는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미치는 속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까지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 LTV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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