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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바우처 제도를 지적하며김민창/진주향토시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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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2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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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삶도 쉬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절망을 하기도 한다.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시간들이다.

1995년 6월 27일 화요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 나름대로의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방자치의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 진주시는 7월부터 장애인 바우처제도를 월 8회로 하는 것을 월 4회로 줄인다고 치료기관에게 공문을 보냈다. 중증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아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바우처제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2014년 7월 취임사에서 복지와 환경이 잘 어우러진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가 다함께 뜻을 모으자고 했다. 이제 민선 6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진주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바우처제도의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딸은 2008년 1월 사고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7년째 살아가고 있다. 열악한 치료 환경 속에서 한 달에 여덟 번 바우처 치료를 받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 왔다. 그런데 4번으로 횟수를 줄이면 13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어렵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비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딸아이를 안고 살리기 위해 발버둥쳤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눈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

2007년부터 학교도 시지원이 끊어지면서 어렵게 운영해 왔다. 외롭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시에 불평 한 번 해 보지 않았다. 8년이 지나는 동안 시의 외면 속에서도 200여 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제자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2007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진주시는 평생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평생교육은 배우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다. 배운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었다. 이에 비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상당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예산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의 상황을 생각하면 복지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행정이 가져오는 결과물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편의주의에 빠져 더 좋은 것을 원하는 현대인의 심성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진주시는 새 청사와 문산 공설운동장을 짓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행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오지 못 한다. 실천은 모두를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눈 먼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철저한 예산 집행과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 만큼은 줄이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속만 태우고 있는 바우처 대상자들을 생각하면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눈물을 흘리며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런 순수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자들은 지금도 좋아진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또 바우처 치료 기관을 찾으며 땀을 흘리고 있다. 아무도 그 현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보호자들이 오늘도 내리는 빗속에서 열심히 치료실로 가고 있다.

진주시는 이런 사정을 안다면 다시 한 번 바우처의 축소를 깊이 생각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공문 한 장을 통해 바우처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곧 시민들의 생각이겠는가? 이제 한 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분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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