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청의 충분한 소통 절실해
당ㆍ청의 충분한 소통 절실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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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수평적 당ㆍ청 관계를 외치던 새누리당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에서 승리는 청와대로 돌아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특별한 비판도 받지 않았고, 게다가 정부 시행령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의 손으로 사실상 폐기시켰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면서 당ㆍ청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승리했다고 최선은 아니다. 입법부와 등지고 여야와 불통의 장벽을 높이 쌓아 단절한 것은 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다. 남은 임기를 순항하면서 경제살리기, 청년실업과 복지정책을 완수하려면 여당에 대해 일방적 지시와 질책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야당과의 소통은 더 어렵게 되었다. 박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하려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통령 혼자서 독불장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국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막힌 당청 관계를 새 진용을 갖춰 거부권 정국을 풀기위한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현기환 전 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유철, 김정훈 의원을 각각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 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갖췄다. 새누리당이 불가피하게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불러올 표 대결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한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이틀 후에 무려 두 달 가까이 비워뒀던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의 대여·대국회 메신저 필요성을 비로소 절감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대여·대국회 창구인 정무수석의 장기 부재가 국회법 사태를 불러온 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수석 인선 과정에서 김 대표 의견을 물었고 새누리당 역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추대된 두 의원 모두 비박계로 분류되나 계파색이 옅어 친박계와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서로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서로 협조와 경쟁을 주고받는 건강한 당청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박 대통령은 다음달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국정과제 실현과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과제 추진의 적기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성된 거부권 정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여당이 과연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김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여당 지지율이 야당을 계속 앞서는 것을 큰 성과로 여길 수 있으나 정당과 정치인의 인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강력한 주도력을 가진 여당대표 정치인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에서도 당 대표다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박 대통령과 친박의 뜻을 수용했다. 그가 밝힌대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 없거니와 당ㆍ청관계를 원만히 수습하기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하는 당대표라는 현실도 고려한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때, 청와대와 여당이 제 위치에서 정신 바짝 차려도 정권의 성공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중심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권당은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지만, 당ㆍ청 간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그 경계마저 무너져 내리면 여당은 존재 이유가 위협받는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은 20대 총선이 있는 해여서 올 하반기가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당ㆍ청 관계가 필수조건이다.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최근에 보여준 당ㆍ청의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충분한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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