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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4대 사회악 전담 여청수사팀 발대김동욱/사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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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8  1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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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왜 전문분야도 아닌 어쩌면 생소한 분야에 공을 들이는 것일까?

유엔이 2012년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6개국 중 56위라는 국민행복지수는 우리의 치안 목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기본적인 사안이며 이런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겠느냐는 근본적인 화두를 제기했다.

사천경찰서의 올 상반기 4대 사회악 범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가정폭력 156건 112신고, 36건 검거, 아동학대 7건, 성폭력 19건, 학교폭력 23건이 발생하였으며, 경찰에서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64명이며 가출은 66건이 신고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 사법처리 외에 가정폭력 솔루션팀으로 종합적인 지원, 초기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역경찰 대상 교육, 아동학대 피해실태 전수조사와 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YWCA, 성폭력가정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단체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사천시 추가경정예산 1300만원 협업하여 배회감지기 예산 확보, 장애인 시설 및 재가지적장애인 방문, CCTV설치(3개 가정),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POLICE 1일 사감(러브레터) 프로젝트 운영을 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게 있다는 우리 경찰의 고민이 있었다. 4대 사회악의 대응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법적인 경찰사고가 아닌 행정법적 경찰사고로 전환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리하여 사천경찰서는 27일 4대 사회악 전담 여청수사팀을 발대했다.

발대식에 앞서 사천지역 민간단체와 간담회시 서장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정말 반성을 하게 하는 질책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시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가족이 보게되어 피해자 보호가 안된다.”“경찰이 성폭력 발생시 어디까지 보호해 줄거냐?. 가해자가 합의하러 피해자집 앞에 오면 경찰이 출동해 줄거냐?”
“가정폭력으로 가해자 구속시 피해자 생활능력이 없으면 경찰이 먹여 살릴거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4대 사회악을 대응하는 경찰은 좀 더 섬세하고 전문화되고 민간단체의 협업이 절실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이에 사천서 여청수사팀은 매 사건마다 민간전문단체와 수시로 소통하기를 하면서 발대식을 마쳤다.

기존 형사기능에서 하던 일을 전담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더 전문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및 사후대처가 입체적으로 되어, 우리 사천경찰서 여청수사팀이 국정과제인 “부처칸막이 없애기”를 넘어 민간의 칸막이도 없애는 전국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사천시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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