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경남지역의 대미 기계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한미 FTA가 경남지역 대미 기계수출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경남지역의 대미 기계수출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니 나타난것으로 28일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경남지역 기계수출을 약 20% 증가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한미 FTA가 수출에 미친 영향은 기계 세부품목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NC 수평선반, NC 절삭가공용 선반, 금속 강화 프레스 등 관세인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품목이 있는 반면, 4% 이상의 관세가 사라졌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증대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관 보일러, 단조기 같은 품목도 존재했다.

또한 관세율 변화에 따른 대미 기계수출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관세율 1%p 인하 시 약 7%의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TA 환경 하에서 취해야 할 정책대응 및 과제로 정부는 기계류를 포함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관련이 높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FTA 발효가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확대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출증대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부품목별로 심도 있는 영향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관세율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세부품목별 영향평가는 관세율 인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품목과 중요하지 않은 품목을 가려내는 데 유익할 것이며 FTA 협상 시 관세율을 보다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경남지역 지자체 및 재계단체 등 유관기관은 기계, 자동차 등 수출증대효과가 큰 산업에서 FTA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과 FTA는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지역 재계단체 등은 지역기업들이 100%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각종 증빙서류 구비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지역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계 세부품목별 FTA 효과 분석에서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효과가 없는 품목도 있음을 확인한 바
이는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증대가 반드시 수출증대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세인하, 환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해당시장 표시가격이 인하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일정부분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려면 기술개발, 마케팅 능력 제고 등을 통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 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