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주목한다
사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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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규 사천시장이 주민소환에 처해질 위기이다. 사천지역 시민단체인 사천포럼이 정만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천시장을 소환하려는 데 대해 포럼측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체적 증거로 사천포럼측은 남강댐 피해 서부대책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 항궁국가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 지역을 양분한 것, 시,군 통합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사천공항활성화의 무능, 사천읍성 복원을 추진하지 않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사천포럼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주민은 누구나 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다. 주민의 투표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무한정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 때에 잘 못 판단할 수도 있고 당초의 약속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논란은 지역에 분란을 가져오고 따라서 지역의 에너지를 낭비시키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서울시장이 수개월동안 마비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지자체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중 주민여론의 분열로 지역이 갈등을 겪기 쉽다. 따라서 사천포럼이 정만규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소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어찌 되었던 정 시장의 부덕의 소치이다. 정만규 사천시장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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