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대화 약속 성실히 지켜야
북한 남북대화 약속 성실히 지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8.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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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지체없이 원점 타격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군은 실전에 강한 전투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은 안보태세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포격으로 경기·인천·강원의 일부 접경지역은 대피명령이 내려져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그 외 지역은 차분했다.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고속도로의 피서 행렬은 줄지 않았고, 국민은 평소처럼 시장과 마트를 이용하고 영화관을 찾는 등 평온한 주말을 보냈다. 방한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도 아무 불편 없이 서울의 명소를 찾아 관광을 즐겼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추가 도발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군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과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국민담화에 국민은 안심했다.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남북 양측이 벼랑 끝에서 대화의 장을 열었다. 북측 제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던 북의 위협은 일단 ‘말폭탄’으로 끝났다. 남북 양측의 최고 실세들인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22일부터 3일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끈질긴 협상으로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명시,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특히 유감 표명은 ‘북측’이라고 주체를 표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도발 주체’를 비교적 명확하게 적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군사적 충돌의 화약고가 됐던 대북 확성기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12시부터 중단했다. 전제를 달아 북측이 다시 도발 등 비정상적 행태를 하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북한이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도 대북 심리전 중단을 약속하는 등 서로 주고 받기식 모양새를 연출했다.

군사대결의 결과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뿐이다.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다. 대화는 그 길로 가는 필수 관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측은 정면대결로 치닫던 길목에서 찾은 상생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이번 합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터진 위기를 기회로 승화한 남북한 양측의 의미 있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남북 양측은 이번에 합의한 대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될 당국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밝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9월초에 열릴 적십자 실무접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43시간여의 남북고위급 마라톤회담에서 남북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것은 현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는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측에 입힌 피해보다 우리 측 보복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의미다. 북한 위협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단호하게 대처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발은 본전을 찾기는 커녕 대북 확성기 방송이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만 새삼 입증시킨 부메랑이 됐다.

일각에선 전쟁 불감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나친 불안심리 조장은 금물이다. 북한이 도발과 협박을 통해 노리는 것은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분열이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의 이간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보도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최선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합의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이끌면서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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