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선거를 받았다. 한 전 총리가 9억원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2번째 무죄이다.
법원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은 증거가 없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전부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된다. 법원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됐다.
한명숙과 검찰은 악연이다. 검찰은 2번이나 그를 기소했지만 다 무죄가 됐다. 법원도 “검찰의 공격이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유죄판결을 내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가 보다.
검찰은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니다. 정치검찰이란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당장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기세를 올렸다.
중요한 사건의 인물에 대해 2번이나 무죄선고를 받았으니 정치탄압이란 야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하필이면 야권연대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의 무죄선고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정치탄압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더 거세질 것이 뻔하다.
여당은 당장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전망이다. 박원순의 승리에 이어 한명숙 마저 무죄를 받았으니 내년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래저래 악재만 터지는 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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