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공익성 추구하는 합리적인 수단 될 수 있다
직업은 공익성 추구하는 합리적인 수단 될 수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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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산학협력처 교수

경제적 인간은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간에 자신의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사되는 힘에 세상의 더 많은 것을 종속시키려고 노력하는 무한정한 소유자라고 철학자 데이비드 고티에는 말한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애초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개개인은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편익추구를 하고 소망들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경쟁을 통하여 이기적인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하게 하기도 한다. 물론 이기성이 중추가 되고 있는 직업의 의미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겠다. 사실 이기성은 정치질서나 경제질서나 인간관계의 불가피한 내재적 속성중의 하나이고 보면 이기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익성과의 조화가 문제가 아닐까 한다.


최근 사건으로 필자가 관심있게 본 보도에 따르면 퇴사 전 빼낸 회사 영업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 KCC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검찰이 이들을 영업비밀 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협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것에 씁쓸함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누구나 직업생활에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힘으로서 동료애와 협동심보다는 탐욕과 경쟁심에 더 의존함으로써 과오를 범할 수 있는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종종 자신의 이익추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직업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생산적인 사람들과 비생산적인 사람들 간의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차이들로 해서 금전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직업이 있다는 것은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으로 성공을 보상하고, 직업이 없다는 것은 궁핍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인정으로 실패 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직업이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개개인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덕도 필요 없는 영역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대부분 개인들은 도덕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생활의 마찰에서 생겨나는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업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직업 윤리적 문제들은 공익성에 의해 평가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앞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 제조업체에 일하던 양씨는 KCC에 스카우트된 뒤 실리콘 화합물의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 수백건을 회사 서버에서 내려 받아 개인 노트북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추해보면 이 댓가로 높은 연봉과 보상을 약속 받았을 것이다. 개인의 이기성이 보여진다. 이것으로 해당 실리콘 제조업체가 입을 엄청난 손해는 당연 고려치 않았을 것이고 공익성의 조화와 같은 직업윤리는 찾아볼 수도 없다.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창출되었지만 윤리규범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친 사익추구로 직업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된 한 단면 일것이다. 즉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의식이 결핍된 상태에서 직업인들은 사익추구에 급급하게 된 것이라고 필자는 진단한다.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 몸 담아오면서 여러 직업윤리의 문제들, 직업의 창출, 이익할당과 직업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접하면서 늘 생각해 왔던 문제이다. 기업이 사회와 관계를 가지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정책 일 것이다. 그 조직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성원에게 얼마나 기회를 부여 하는가이다. 고용은 취업지원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서 윤리적 관점에서 취업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공익을 실현하는 잣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업은 어는 정도 법과 공적으로 허용된 이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단체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그들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되돌릴 의무가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사회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업에서의 고용관리는 고용의 기준과 고용결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규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필자는 고용관리에 있어 필요인력을 다른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해오는 방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적추구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화두를 다시한번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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