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있어도 발견하는 눈 없다면 소용없는 일
노다지 있어도 발견하는 눈 없다면 소용없는 일
  • 글/배병일·사진/이용규기자
  • 승인 2015.10.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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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특허법률사무소 김종석 변리사

 
오늘날은 기술무한경쟁사회로서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주 문산읍 바이오센터에 위치한 칸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기술개발의 초기단계부터 기술의 사업화까지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오랜 경헙과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칸특허법률사무소를 방문한 날 김종석, 김대현, 하동엽 변리사 세 명이 각 전공분야별 전문성을 담보로 삼위일체를 이뤄내고 있다고 직감했다. 세명의 변리사는 해당 분야별 꼼꼼함과 책임감을 인터뷰 동안 엿볼 수 있었으며 사무실 분위기는 차분한 가운데 무척 활기차 보였고 직원들의 체계적인 업무전담 부분에서는 깊은 신뢰감을 받았다.
칸특허법률사무소는 부산지역은 물론 경남전역에서 발생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과 권리취득, 분쟁해결 등 모든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칸특허법률사무소 김종석 대표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관련 업무는 물론 상표, 디자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전문화된 서비스 내용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김종석 변리사와의 일문일답.

-칸특허법률사무소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6월에 설립해 대표자로 김대현, 하동엽 변리사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창원, 부산, 진주 3곳에 사무소를 두고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진주지식센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마이크로기업 IP육성 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남지식센터 특허분석(PM)전문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과제수행기관으로 등록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전문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김대현 변리사는 화학, 바이오분야를 맡고 있으며 하동엽 변리사는 전자, 컴퓨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는 기계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전공별 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화 된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무소 운영은 해외 업무팀과  지식재산팀, 기술정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소 주요 업무 내용을 알려 달라
▲국내, 국제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사후관리,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과 기술이전, 기술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식재산권의 개발자문, 기업성장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주요 업무 수행 경력은 무엇이 있는가
▲사업 수행 실적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실적을 소개한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 기술사업화기업육성사업, 경남지식재산센터의 맞춤형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PM)사업,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선행기술조사 및 상하반기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진주지식재산센터의 마이크로기업 IP육성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칸특허법률사무소 직원들 모습.
-컨설팅 성공 사례를 소개 한다면
▲오수 여과장치 제조업체의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PM) 작성을 통한 침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추가 출원을 통한 특허보강, 특허 문제 해결 후 조달청 업무 개시 및 매출증대의 사례가 있다. 독점 납품계약을 통한 매출증대의 사례 성공사례가 있다.
또 밸브제조업체의 새로운 밸브 개발계획에 따라 기술동향 파악 후 확보된 자료로서 밸브개발 완료 개발된 제품이 매출증대로 이어진 사례 등 다수의 컨설팅 성공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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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대규모 특허법률사무소
정부 출연 기관 각종 사업 수행
풍부한 실무 바탕 만족 서비스

경남 부산 권역별 사무소 소재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업무
특허권 취득 법률·기술적 상담 

전자·기계·화학·바이오 분야
전문 변리사 현장밀착 상담가능
다양한 네트워크 원스톱 컨설팅

“지식재산권 수준은 순수하게
‘변리사의 노력과 양심’에 있어
특허사무소 어디 있느냐 아닌

내 일을 누가 맡았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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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대해 간단히 정의를 한다면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은 인간의 창착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무체재산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종래에는 지적재산권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취득 업무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지식재산권에 속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4가지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칭하고 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재산권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허의 경우 발명자가 발명을 하여 자료를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유선상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그 다음으로 출원과 등록이 진행된다. 무엇보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상담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물품이나 제품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품이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을 할 수 있다.

-의뢰인과의 미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록과 관련 상담의뢰 내용에 대해 꼼꼼히 묻고 분석해서 좀 더 나은 특허 포인트가 있으면 제안하기도 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높은 특허출원 등록 성공률 등 실력과 젊은 열정으로 의뢰인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 칸 특허 법률사무소만의 강점이다.

-서부경남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수요는
▲주요 의뢰건은 이곳지역의 특성상 농업과 관련된 재산권 등록 상담과 등록 업무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진주지역에 소재한 바이오산업단지 업체들의 의뢰건도 많이 있는 편이다.

-향후 혁신도시나 항공산단, 뿌리산단 등 재산권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은
▲진주혁시도시 내 세라믹지원센터와 관련한 기업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향후 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항공산단이나 뿌리산단 등 서부경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희 사무소도 이와 같이 발생될 수 있는 수요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 및 상담 진행 절차는
▲이와 관련해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같은 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다. 제일처음은 상담을 위한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향후 미팅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면 된다. 각각의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특허권을 예로 들면, 개발된 발명을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가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누가 제일 먼저 출원하였는지도 구분을 한다. 따라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담당심사관이 특허성 등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도과하면 심사를 한다. 심사의 결과로 특허성이 부족하면 의견 및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서가 통보되며,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바로 특허권이 발생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특허관련 사무소와의 업무적인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서부경남 지역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사무소와 가장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은 직접 대면하면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 지역의 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하려면 일단 그곳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칸특허법률사무소의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경남지역 최대 규모의 특허 법률사무소이며 정부 출연 기관의 각종 사업 수행의 풍부한 경험과 전공분야별 변리사(전자, 기계, 화학바이오) 상주를 통한 밀착 컨설팅과 전문성을 확보, 경남 부산 전역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담 가능,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one-stop) 컨설팅 가능한 부분이 최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재산권 등록에 관련한 수요자들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재산권 등록의 종류에 따라 비용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공회의소, 해당 지자체에서 출원비용은 지원하고 있다.
출원과 등록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신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지자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출원 비용을 지원받고 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가
▲지식재산권은 다른 형체가 있는 재산권과 달리 존속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각각 출원일로부터 20년, 10년, 20년이며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계속 갱신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뢰성이 있는 상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부경남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특허 등록 및 상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가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이 특허와 관련된 전문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특허로 이어질 수도 또는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간혹 이러한 것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냐란 질문을 받기도 한다. 저희의 판단에서는 분명히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다시말해 노다지가 묻혀 있다고 해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진짜 필요한 특허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며 이러한 것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BM특허에 관하여 말해 달라
▲쉽게 말해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화하는 것을 말한다. 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한다.
BM발명은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서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인 구현방법이 설명되어야 한다. 다만, 특허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기술적인 구현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업방식이나 형태 자체에 대해서이다. BM발명에 관해서는 하동엽 변리사 담당하고 있다.

-칸특허법률사무소의 신념은 무엇인가
▲특허사무소의 최종 목표는 수익창출이 아닌 고객의 권리보호여야 한다는 신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믿고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 상담의 경우 부담 없이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주를 비롯해 사천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밀착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최근은 재산권 등록 등에 관한 업무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의 업무 진행에 대한 특별히 차이점이 없다. 재산권 등록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상호 정보 공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무소 보다 나름의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 또 특허 사무소에 진행하는 업무에 따라 비용문제에 상당히 민감해 하는 것 같다. 비용도 지역 실정에 맞게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다. 상담에 따른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하번 주지하고 싶다. 부담 없이 저희 사무소 문을 두드려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글/배병일·사진/이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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