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필한자는 비양심자인가!
병역 필한자는 비양심자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13 16: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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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선/나라사랑 보훈 강사

태풍이 이웃 미운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한차례 비를 쏟드니만 가을이 성금 와버렸다. 추자도 낚싯배가 뒤집혀 시끄럽고, 박원순 아들의 병역논란도 끊이지 않은데 김무성 사위의 마약 상습투약이 시끌벅적이다. 디지털화의 업그레이드된 세상에서 우리 노병들은 지식, 기술, 건강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퇴화되고 있으니, 말그대로 덧없음과 인생무상의 감회가 젖는다.


지난 DMZ 위기 상황에서 자진하여 전역을 연기했던 88명의 병사, 출근길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타인을 구하려다 참변을 당한 특전사 정연승 상사에게서 지난날 전선에서 전우와 뒹굴던 생과 사의 기억들이 스쳐갔고, 참군인의 헌신과 우국충정을 보았다. 이 악한 탐욕의 양심적 병역거부 따위가 아닌(종교나 온갖 궤변으로 포장된) 참인성의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난 8월 27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안 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헌법 10조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2004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일한 판결을 한바 있고,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범이라 항변하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말이다. 대법원 판결 사흘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 무죄를 선언했고, 다른 하급심에서도 다섯건이나 무죄판결을 했는데,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사상이 편향되어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남북 대치는 70년째 진행중이며, 6.25부터 최근까지 조금의 틈만 보이면 도발해 왔고, 인명 및 물적 손실은 얼마며, 극히 일부만 이산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극은 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음이 틀림없다. 지도층 자제나 본인들, 연예인, 운동선수, 재벌가 등 소위 잘나가는 작자들의 편법과 비리 술수가 구린내로 진동하는 악습을 철저히 차단 시켜야 한다. 공직, 공기업, 선출직 근처에도 못가게 해야 한다. 3대 거지로 살아가는 애국지사 후예처럼 이적행위자도 3대까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무박 4일의 피말리는 판문각 회암에 가슴을 조리고 있던 그 와중에 성남시장이란 자와 수원의 모 신부는 목함지뢰와 포격도발이 우리측에 이한 술수라고 소문을 퍼뜨렸으며, 추종자들은 여론 호도에 신이 났었다. 비상식적인 그들의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이 잘되는게 싫은 것이다. 부패사슬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며 성경책을 손에든 전직 총리의 뻔뻔한 얼굴이 너무도 역겨웠다. 병역 미필자에게 너무도 관대한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 병무청 국감에서 드러난 국적포기로 병역을 피해간지가 1만3000명이 넘어섰고, 고위공직자 자식이 서른명이 넘게 포함되어 있으며, 고위층 자신들의 병역 미이행도 10.6%라고 드러났다. 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진입대 하는 아름다운 얼굴에 비해 추악한 얼굴들이 너무 많으며,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법적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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