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대책 절실
가뭄 대책 절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0.15 16:0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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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754mm로 평년(1198mm)의 63% 수준에 그쳤다.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1973년 이래로 4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엘니뇨 현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아 여름 장마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태풍도 한국을 비껴갔기 때문이다.


중부 지방의 가뭄은 기상이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이 올해는 더 심해져 지난 여름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게 직접적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의 70% 가량이 여름에 내리는데 올해는 평년의 절반 정도 밖에 오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30년 평균치)의 62% 수준이다. 서울ㆍ경기는 42%, 강원ㆍ충북은 52%, 충남은 4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청댐(36.9%) 소양댐(44.6%) 충주댐(41.7%) 등 주요 댐 저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한급수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은 저수율이 22.3%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가뭄이 내년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한급수 지역이 확대되고 공단용수 부족으로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내년 봄 농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강수량이 늦가을부터 더 줄기 때문에 내년 봄엔 가뭄 대란마저 우려된다.

수도권과 강원ㆍ충청 지역 등 중부 지방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8일부터는 충남 서북부 8개 시ㆍ군 지역에 제한급수가 시작됐다. 이 지역 주민 48만 명은 격일제 단수 등의 조치로 급수량의 20%가 줄어 식수 확보, 공공시설 이용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계속된 가뭄에 따른 농산물 생육 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가뭄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달 24일에야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차관급이 모이는 ‘물 관리 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어제 처음 1차 회의를 열어 금강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 상류로 보낼 관로 매설을 이달 말에 시작하기로 했다. 가뭄 해결을 위해 4대강의 보에서 관로를 연결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가뭄 극복과 만성적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자원의 관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여러 부처로 나뉜 물 관리 기능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리실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물 관리 협의회’가 설치됐지만 협의회 체제로는 책임 있는 대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수자원을 개발한다는 대원칙 아래 소규모 댐이나 저수지 건설 등의 타당성도 검토할 때가 됐다. 4대강 사업 논란과는 별도로 그 결과로서 16개 보(洑)로 확보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도 확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인 4대강 16개 보에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7억여 톤의 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 물을 끌어다 쓸 송수관이나 관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자 활용 가능한 4대강의 보를 연결해 가뭄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외면한 정부는 가뭄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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