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규 사천 시장 측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사천포럼의 회원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이다. 정만규 사천시장의 주민소환을 두고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 경남에서 지자체장의 주민소환은 천사령 함양군수 시절 있었다. 이때에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와 함양 군수 측과 기 싸움이 대단했다. 결국 함양군수 주민소환은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도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당선되고 난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의 15%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15%의 주민동의는 쉽지 않는 서명숫자이다. 그래서 언제나 15%의 서명을 받기위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측과 현역 지자체장간에는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전개된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위해 주민동의를 받는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다. 한나라당이라는 거대정당이 힘을 실어준 다음에야 주민투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서울시민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거대정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경우 주민투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서명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 주민소환 추진은 정치적 문제제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천시장 주민소환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추이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