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생을 매년 1천여 명씩 배출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사법고시는 폐지되고 행정고시도 점차 축소한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로스쿨 4년제 대학 졸업생들로 변호사, 판·검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비관적 해석이 많다.

젊은이들이 고시원, 사찰, 자택에서 저비용으로 열심히 노력해 합격하면 개인과 집안의 큰 경사로 여겼고 언론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로스클에서 4년간 배우려면 4년간의 등록금 등이 총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 많은 자제들을 위한 특혜제도로 변질돼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좋은 세상이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라야 하는데 부요한 자제들만 배우고 출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행정고시도 공채인원을 축소하고 특채비율을 높이고 개방화시킨다는 정책이다.

로스쿨 졸업생. 외국학위 취득자들이 공직에 나아 갈수 있게 개방화하는 제도는 일부 긍적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공부만 열심히 해 온 젊은이들이 공직자가 될 기회를 사정없이 박탈하는 짓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스팩을 쌓으면 고위직으로 등용되는 소위 현대판 음서제가 서민자제들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유난스럽게 학연, 지연, 혈연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특채라는 말은 특별채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특혜채용이라고 믿을 뿐이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고관대작들과 양반 자제들을 우대해 특혜채용한 제도가 음서제도로 대대로 벼슬을 독식했다.
지금도 무시험으로 채용되는 기능직, 별정직, 임시직을 보면 공직자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로스쿨이 정착하면 추천이란 명목으로 2, 3대가 특혜채용으로 채워질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그들 범주에 들기 위해 매관매직이 성행할 것이다.

역대 정권 실세들의 자제들을 각종 공직에 특별채용 즉 특혜 채용됐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현대판 음서제 때문에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서민자녀들은 용(龍)은 고사하고 이무기도 될 수 없게 된다.
로스쿨 제도와 개방제 채용을 일부 폐하고 사법고시와 병행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