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의 부담이 일선 지자체의 시장·군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예산을 일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사의 공약으로 예산을 부담하게 된 시장·군수들의 답답함이 느껴진다.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김두관 지사와 시장·군수들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인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의 예산을 시와 군이 더 많이 짜 달라고 요청해고 시와 군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니 김지사가 중앙에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 도의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진주시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50억 원이나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예산에서 50억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창희 진주시장의 입장이 참으로 어렵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예산을 줄여서 문화예술단체들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 다시 50억 원을 더 갹출해야 하니 이 시장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돈 문제이다. 김 지사가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사업을 시행하라고 시장 군수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김 지사가  공약한 것이니 김지사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