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경남북내륙 관통 경제성 없다며 착공 ‘질질’
한국개발연구원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
철도 사각지대에 놓인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50년째 방치돼왔지만 경제성 분석방식이 현실성 있게 재조정될 움직이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1966년 11월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한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를 잇는 길이 160Km의 김삼선은 기공식 이후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김삼선은 남부내륙고속철도로 이름만 바뀌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경북과 경남 내륙을 관통하다보니,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다, 철도 사각지대에 놓인 서부경남의 조기건설 여론이 비등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조사에서 서울-김천간 철도이용 편익이 빠지고, 진주사천과 거제의 국가산단의 개발계획이 누락되는 등 비현실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도 경제성 조사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경제성에 '삶의 질' 관련 지표가 대거 반영돼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본보는 남부내륙철도 개설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남부내륙철도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박정희 전 대통령때 ‘김삼선’(金三線)이란 철도명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1966년 11월 기공식을 가졌지만 사업비 조달문제로 착공 1년 뒤 중단되었다.
이후 45년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 착수사업에 김천 ~ 거제간 노선이 ‘남부내륙철도’라는 사업명으로 포함었고,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어 2014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되자 지역 주민들은 40여년의 숙원사업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노선길이가 170.9km, 사업비 5조 7864억원이며 2022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철도 건설을 진행하여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구간은 김천~ 거제간이나 서울~김천간 기존 경부선과 연결되어 실제 운행구간은 서울부터 거제까지이다.
◆노선 확정 및 현재 정부의 추진상황
이러한 남부내륙철도는 계획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당시 대전~거제 노선과 김천~거제 노선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대전~진주노선은 김천~거제노선에 비해 1조 2000억원 이상 더 들며, 덕유산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자연환경 측면에서 사업추진 위험요인이 높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김천~진주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4년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진행 중에 있다.
◆개통 시 기대효과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부경남과 수도권이 2시간 생활권이 형성된다. 현재 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소요되나 철도가 개통되면 1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0조 60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여명이 예측된다. 특히, 서부경남권의 항공, 조선·해양플랜트 등 국가기간산업의 교통물류 인프라가 확충되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남부권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부내륙지역에는 지리산, 덕유산, 남해안 등 관광자원이 뛰어나고 풍부해 관광산업에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는 물론 중국 등 해외 관광객까지 크게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비단 경남,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 X축 철도망에 또 하나의 내륙 철도망(수서~거제)을 구축함으로서 경부·호남선 평택~오송간 병목현상이 해소되고, 통일 후 한반도 종단 철도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아시아~유럽간 단일 경제권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정부 건의 등 남부내륙철도 추진 노력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는 경남 핵심전략사업으로 ‘경남 미래50년 사업’과 서부경남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기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남도, 경남도의회, 서부경남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해, 청와대, 정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014년 5월 진주, 10월 통영 올해 9월 진주에서 남부내륙철도 정책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남부내륙철도는 국토균형 발전은 물론 남북통일 대비 중요한 국가 철도 기간망으로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국회의원·시장·군수 간담회, 12월 경남도 본회의 및 통영시의회, 올해 1월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서부경남발전협의회, 2월 노선통과 시장·군수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전국광역의회연합회 등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또한, 올해 4월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홍준표 지사가 직접 인사말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0월13일 국회에서 개최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경남·경북 지역의 시장·군수,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 등 대거 참석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될 수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조차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은 별도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
이러한 노력에도 남부내륙철도는 지난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문제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중간점검회의를 했는데 경남도는 운영비 산정방식 문제점, 서울~김천간 수요 미반영 등 9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B/C에 반영해 줄 것을 관계부처 및 기관, 지역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9월 중간점검 실무회의에서 운영비 산정방식 변경(인·km 방식 → 원단위 방식), 열차운행변경계획(20량→10량) 등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KTDB 최신판 적용, 서울~김천간 수요 등 편익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부단하게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중간점검회의는 11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가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의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선 통과 지역 차원의 지차제장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열정, 그리고 지역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노력 등 지역차원의 역량 결집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영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