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제2사회부 부장(사천)
지난 11월 9일 SPP조선의 채권금융단(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은 제 16차 채권금융단협의회 안건 중 하나인 'SPP조선 신규수주 8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전격 부결 처리랬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끊어지면서 근로자와 가족 1만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빠졌고 사천 및 인근 지역경제는 도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SPP살리기에 나섰다.
3000여명의 SPP근로자들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옥석을 가려 달라고 청와대, 감사원,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함을 시작으로 회사살리기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SPP조선은 2010년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뒤 인력·설비 50% 축소, 유휴자산 매각, 급여삭감 등으로 올해 흑자로 전환했다. 3분기에는 7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국내 조선사 중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도 채권단에서 수익이 나는 수주선박의 선수금환급보증을 부결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채권은행단은 부결사유에 일절 언급도 하지 않다가 근로자들이 나서고 여론이 들끓자 비로서 부결사유를 밝혔는데, 문제는 어디 하나 합리적인 사유는 없고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이라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채권은행단은 올해 8월부터 SPP조선의 신규수주에 대한 심의를 휴가, 추석, 은행장 출장 등 별의 별 사유를 다 들어 11월 9일 까지 무려 3개월 간 시간 끌기에 급급하였다.
근로자 가족, 지역상인들의 몰락,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들의 도산으로 수만 명의 생계가 은행간의 핑퐁게임에 희생되고 있다. 더군다나 현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SPP근로자들의 애끓는 탄원에도 현재 묵묵부답이다.
아직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소들에게는 선수금환급보증을 발행함은 물론, 수조, 수천억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은행과 관련 정부기관들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서, 주관은행이 민간은행이라고 해서, 노조도 없어 근로자들이 떠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SPP조선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SPP 근로자들의 회사살리기 운동에 사천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늘고 있다. 특히 관련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지원결의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이 힘이 되고 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작지만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제 추운 겨울의 시작이다. SPP조선의 채권금융단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 서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모여 SPP조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주재개를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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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조선소의 마지막배로 배를 건조하겠다는 선주는 없음)
SPP의 요청은 연속형 수주 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건대... 지금도 채권단은 책임떠넘기기와 온갖 꼼수로 SPP '청산형'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밖에 다른말이 생각나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