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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재중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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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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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발의된 ‘대학 강사법’은 두 차례나 유예되고 내년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인 강사와 대학 당국 모두 반대를 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본래 강사법의 취지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신분과 법적인 지위를 줌으로써 강사들의 지위를 안정화 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자 교육부가 발의 한 것이었다. 즉,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전국의 시간강사가 약 65,000여명 있는데 이들에게 한 학기 단위의 계약철폐와 4대 보험 의무 등을 해 줌으로써 교원 직위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법을 시행하게 되면 강사가 주당 책임시수 9시간 이상을 충족 하여야만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강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로 사립대가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사립대에서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필요 없는 이른바 ‘비정년트랙’ 비정규 교수를 채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 입장에서는 대량 해고 걱정을 해야 하고 사립대 재단 측에서는 주머니 걱정을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다시 ‘강사법’ 유예니 폐기니 하는 얘기가 흘러 나왔고 여, 야의 국회의원들도 갈팡질팡 하는 모양새다. 지난 5년 이라는 세월동안 교육부와 대학당국, 비정규 교수 협의회의 단체, 국회의원들 모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가 되고 말았다.

또 다른 부재중의 예를 보자면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자. 소위 특조위의 120여명의 멤버들 구성원을 보면 선박조사와 무관한 운동권이나 그와 유사한 사람들로 짜여져 있다. 그들은 정부가 채용한 임시 공무원 신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사는커녕 막대한 세금만 낭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무관한 대통령 모욕 주기조차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할 일도 없는 이들에게 내년 예산 100억원 가까이 책정 해 두고 있다니 “순박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놀아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안에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는 해산하기 바란다.

이밖에도 무슨 일이 생길 때 마다 원정 시위꾼들이 생기는데 순수한 동기의 집회이면 몰라도 이쪽저쪽 몰려다니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 처음 취지와는 완전 다른 정치구호나 정부 타도를 외치는 집단들인데 공통점은 모두가 국민과 환경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제주 해군 기지가 년 말에 완공 되면 우리나라 해상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지가 되겠지만 일부 환경 단체와 좌익 단체 그리고 종교 단체들로 말미암아 공사비가 400억이나 대폭 늘었다. 해군이 이들 모두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비를 구상권으로 대응 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꼭 이루어 내어 불필요 하게 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도 국가 안보나 기지를 건립 하는데 좌익 세력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그 귀감이 될 수 도 있다.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나 ‘천주교 정의 구현 평화 위원회’ 등도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치적 집단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 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 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북쪽 집단에게도 주민들의 인권을 외치고 그쪽 평양에서 투쟁 해 보기를 원한다. 투쟁은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꼭 있어야 할 용어가 아닌가 되짚어 본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불순 세력 색출에도 “정부는 부재중”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철저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라는 이름을 더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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