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난항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난항
  • 뉴시스
  • 승인 2011.1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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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주재 끝장토론서도 합의실패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도출은 하지 못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총리실 주재로 경기도 모처에서 수사권 조정 합숙토론이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경찰과 검찰·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해 격론을 벌였다. 당초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넘긴 19일 마무리됐다.
이들은 ‘내사의 범위’, ‘검사의 수사 지휘 적정성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비리 혐의 전·현직 검찰 직원 등에 대한 지휘권 배제’ 등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내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검찰과 이견 조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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