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인상안 의결 정부에 승인 요청

 
한국전력공사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평균 10％대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중겸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에 요금 인상안을 신청했다.
이번 인상안은 사전에 지경부나 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공식적인 협의가 없이 단독 의결한 것으로 한전의 일부 사회이사들이 주도했다고 한전 관계자는 전했다.
한전이 의결한 요금 인상안은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은 대기업에 대해 인상폭을 크게 올리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전의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요금인상 방침은 요금을 큰 폭으로 올려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고, 원활한 수급을 통해 전력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요금을 끌어올려 수요를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8월1일부로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되긴 했지만, 한전 안팎에서는 당초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추가 요금인상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올해 8월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전기요금은 원가의 90.3％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불합리한 요금체계여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난해 영업적자 1조8000억원, 누적적자 3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선 요금인상안을 의결했더라도 정부가 인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인상폭이나 시점은 확정할 수 없다”며 “다만 요금이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