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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운전’, 이젠 봄과 함께 안녕!공영근/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함양/박철기자  |  pc2000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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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0  1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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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기원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모르지만 인류가 사냥과 채집으로 생활하던 구석기 시대에도 과실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술을 마시면 근력이 생기고 묵은 병이 낫는다고 하여 음주를 권장함은 '성호사설'과 '청장관전서'의 옛 기록에서 흔히 보는 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많이 즐기고 관대한 나라이다. 송(망)년회, 생일, 결혼, 칠순 등 각종 모임에서 술이 빠지면 왠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차량운전과 술은 사회생활에서 부득불한 관계가 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높은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국민이라도 쉽게 하게 되는 범죄는 음주운전이 되어버렸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라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을 그대로 가벼이 넘길 수 있을까? 누구나 알듯,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징역과 벌금)과 면허행정처분(정지와 취소)이 있고,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은 품위유지와 도덕성의 흠결로 귀결되어 별도의 징계까지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끔직한 범죄행위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까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원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날 불편해서”가 1위로 뽑혔고 2위는 “조금만 운전하면 집에 도착해서”, 3위는 “집에 가는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4위는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지 불편함을 참지 못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는 평소에 자주마시는 소주 한잔 마시고 평소에 자주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변속기를 조작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마신 술의 양이 적더라도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이 추정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자동차 운전의 시작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변속기를 조작하는 순간 운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볍게 소주 한 잔 했는데 설마 음주 수치는 나오겠어? 설마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는데 단속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술을 마신 순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음주운전 추정”의 경각심을 부각시켜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이제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샘추위부터 가뭄, 높새현상, 황사 등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남녀노소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기다리던 봄이 왔다. 산수유꽃으로 뒤덮인 고향 부모님과 봄나들이 나갈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음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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