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부내륙철도 조기개설 결단을
정부 남부내륙철도 조기개설 결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14 19: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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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개설사업은 서남부경남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5조 8000억원을 투입해 김천에서 거제까지 170.9km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4년 8월 이후 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4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낮다며 조기 개설을 위한 결단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전라선 복선전철, KTX호남선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상당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례도 있다. 지방의 SOC사업은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는 B/C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노선을 경유하는 경남북 시장·군수들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하창환 합천군수, 오영호 의령군수, 최평호 고성군수, 권민호 거제시장, 송병권 진주부시장, 정연재 통영부시장과 경북의 단체장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중간점검에서 나타난 운영 및 편익산정의 비합리적인 부분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수정·보완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해안 관광은 물론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남부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개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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