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학생들의 이유있는 항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록금 완화는 필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등록금만 반값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고졸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의 87%가 사립대인 현실에서 등록금 문제는 국가 인재육성의 방향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등록금만 반값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학 졸업자들의 절반만 취업을 하고 있고, 이는 대학등록금 절반인 7조원 정도가 생산과 사회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손실이라는 것”이라며 “무상 등록금은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생, 학부모, 정부, 여야가 함께 범국민반값등록금협의체를 구성해 거기서 등록금 관련 예산과 법안을 논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반값등록금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며 “대학의 적립금 문제, 운영비 문제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에 근접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며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끌 생각만 하지 말고 이들의 이유있는 항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과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반값 등록금 문제를 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