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국공립어린이집 사태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을 바란다
신등국공립어린이집 사태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을 바란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12 19:5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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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정/제2사회부 본부장(산청ㆍ함양ㆍ거창)
 

산청 신등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해임의결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이면(裏面)의 배경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논란과 횡포가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신등국공립어린이집의 일부 학부모들이 사전 예고도 없이 자처한 기자회견은 무질서한 가운데서 “해임의결된 어린이집 원장을 복직시키거나 복직시키지 못할 바엔 해당 공무원 마저 해임 또는 전보조치하라”는 막무가내식으로 마치 누군가의 사주라도 받은 듯한 인상마저 보였던 상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원장도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담당 공무원 개인의 판단이 아닌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의결된 원장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해임을 했으니 담당공무원도 옷을 벗고 나가든지 면사무소로 전보 조치 해야 된다”며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들은 담당공무원의 해명과는 상관없이“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서도 핵심을 분산시켜 어린이집의 시설관련부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혼란을 유도하는가 하면 신등면 학부모와 차황·생비량면을 비롯한 원격지 학부모간 의견 상충과 감사결과도 무시한채 “해임의결된 원장의 잘못은 잘못이고 복직을 시켜야 한다”는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담당부서 조사기간 내(2월23일~3월18일)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거쳤슴에도 불구하고 추가 간담회 요구를 들어주지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학부모 주소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동의를 해놓고도 개인정보유출을 트집잡아 문제삼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는 권익위를 비롯해 민원을 제기했다느니 하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2년전 겨울 장 모 교사가 7세 원아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슴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근한 것과 최 모 교사가 화장실에 간 원아를 두고 야외학습을 나간 것 등과 관련해서도 원장과 교사가 사건을 은폐·축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학부모들이 담당공무원보다 먼저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한 점 등이 이면(裏面)의 배경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장이 모순을 보이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원아들의 유기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원장을 흠집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을 해임시키면 원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차별 및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간담회 장소에서도 “그 당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과 “간담회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인정”하되 제반 문제 사항은 차제로 하고 “원장을 복귀시켜라”는 모순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학부모들은 교사간담회시 도출된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해 고함을 치고 존대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의견 ▲원아 출결사항에 대해 결석원아를 출석한 것으로 결재 ▲영아용 교재 부족 ▲교직원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원장만 보관(조리사는 미작성) ▲원아 급식에 있어 잡곡밥(백미·흑미·현미·보리)은 소화가 어려우니 개선하자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수렴해주지 않고 식재료 구입이 넉넉하지 않음 ▲평소 냉·난방 절약을 강조해 교사실 의견보다는 원장실에서 냉·난방을 조절해 원만한 냉·난방이 되지 못함 ▲차량운행 단축을 위해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을 삼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구나 원아가 감금되다시피 하고 유기되다시피 했는데도 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담당교사와 공무원간에 원장을 흡짐내기 위한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태를 짜맞추기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장이 은폐를 했고 담당공무원보다도 학부모인 자신들이 먼저 그 상황을 파악했는데도 오히려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려 억지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임의결 절차가 부당하다면 M원장 스스로가 지난 6일 청문절차에 참석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해명을 했어야 한다. 이같은 원장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켜보면서도 일부 학부모가 복직문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이면(裏面) 배경을 의심해 볼만한 문제다.

행여 담당공무원이 막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와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당시 기자간담회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패악질에 가까운 행동에 대해서는 본 기자마저도 짜증스러웠을 정도니 담당공무원의 당시 입장에 대해서는 비교해볼 때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 기자 개인의 생각이다.

그들은 원장의 복직문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민원이 제기될 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사안과 보조금 집행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위탁계약대로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군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자신들은 담담공무원에 대해 “데려다 놓으라”, “내보내라”는 등의 인격비하 발언과 막말을 해대면서도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별 논란까지 제기할 정도로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공무원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체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자식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이다. 정당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갑질과 화풀이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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