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속인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 엄벌해야
신분속인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 엄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12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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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다가 들통 난 도내 교직원이 최종 84명으로 확정됐다. 이 수치는 여러 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쳐 감사원으로부터 경남도교육청에 통보된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현황은 감사원이 경찰에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여 기관통보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의 결과로, 지난 3월 도교육청에 통보될 때는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이 도교육청에 통보한 명단은 확인요청 차원이었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부서가 감사원의 통보명단을 바탕으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했고, 이번에 감사원이 음주운전 적발 신분위장자 명단을 최종 확정해 도교육청에 통보해온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이제 도교육청의 몫이다. 흔한 말로 공은 도교육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도민과 언론은 도교육청의 조치를 주목한다. 최근 음주운전 방조자까지 사법적 책임을 묻는 엄중한 시기에,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신분위장자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 도교육청의 반응은 너무나 안이해 크게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다분히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을 뿐 아니라, 사태를 보는 경각심은 미미하나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직원의 음주운전에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까닭은 없다. 또한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분위기를 앞세울 이유도 없다. 다만 불법 행위를 하고서 들통나자 신분을 속인 행위는 민.관을 떠나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처벌은 도교육청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내달 예정된 징계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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