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재경 의원(사진·한나라당 진주을)은 고위 관료 및 정치권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인 시기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대안도 없이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날 의총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검찰소위 활동경과보고와 전당대회 관련 당무보고에 이어 사개특위의 검찰소위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과 대안 없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이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4일 검찰소위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배경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합의했으나 폐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경과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 간 팽팽한 찬반토론 가운데 김재경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아니고 일선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담당하면 되지만 최근에 중수부 폐지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우선 국민들이 정작 중수부의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을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는데, 비록 여야가 국회 사개특위에서 합의했다고는 하나 중수부 폐지를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못마땅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언론에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면서 고급 고위관료나 정치권 연루 인사들이 연일 거명되는 요즘, 최근 중수부가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 한창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꽤나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성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런 시기에 정치권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 계속 될 중수부의 존치 논란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특별 판사·검사·고위 공무원·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상설 특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당분간은 대검 중수부와 특별수사처가 공동으로 고위직을 수사하도록 하면서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존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누가 뭐래도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정해야 국민들로부터 명분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염두 해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욕구에 따라 현 시점에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