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먼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창군에 박수를 보낸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이란 지역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이장, 그리고 사회단체 등 민간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여 앞선 기술 등을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 지원해 오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거창군이 이번에 이 사업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비록 감사원의 지적과 주의 조치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민간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이 그 당초 취지보다는 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을 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지자체로서는 시군정 수행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단체장의 입장에선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서 관례처럼 해온 시해성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의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거창군의 민간 선심성 외유 폐지 방침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이해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내어 수술대에 올린 양동인 거창군수의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거창군의 민간 선심성 외유 폐지는 거창군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인 저항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 각계의 호응이 필요한 일이다. 관련 조례나 예산을 손질해야 할 군의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