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국제공조(안보리결의 제2270호)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였다.

또한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강행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고, 난관에 봉착할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교훈적인 얘기가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근래 김정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은 지속될 것이며, 핵을 틀어쥐고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북한관련 발언을 보면 중국과 북한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밀착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UN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대화와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화와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주장한다면 당분간 남북한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해결의 주인은 바로 남북한임을 인지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축적인 상호주의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축적 상호주의는 다자간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필요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안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융통성 있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는 엄격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한 한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신축적인 상호주의이다.

평화통일은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를 병행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정부의 통일정책을 보완·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인 통일지향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고, 우리나라가 번영‧발전하여 일류국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초석이다. 평화통일의 기조는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해서 3단계통일전략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결정적 변수는 북한체제의 변화이고 그 변화된 상황에 융통성 있게 임기응변할 수 있는 신축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전쟁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길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이 스스로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중요하며, 남북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즉 동참하는데 따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손자는 승리를 위해서는 정법으로 대처하고 기법으로 싸울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통일문제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사태전개에 임기응변하는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사태에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이 보장됨으로 중요한 점은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 필요시 현실적인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금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한반도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되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그마한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작동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국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간접접근전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을 동북아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의 장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북한을 통일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며 신뢰를 심어 주면서 그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며 그들을 끌어당겨야한다. 무상으로 쌀을 지원해도 그들은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라는게 있다며 명분(?)있는 지원을 주장하는 형편인데, 하물며 그들의 국가체제에 관련되는 아젠드를 앞세워 동참을 권유한다면 거절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북한사회를 녹이기 위한 햇빛정책이 필요하다. 돈이나 물질을 지원하는 햇빛정책도 중요하나 제도나 법을 이식시켜 북한사회를 변화시켜 그들이 스스로 개혁개방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장기적 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을 다양한 글로벌시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동굴(?)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들은 이 밝은 대명천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장마당으로부터 자본주의가 자라고 있고, 또한 이미 우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을 위한 남북 간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법치주의를 깊이 심어 줬다.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가 확산되면 그들은 삶의 질이 전보다 월등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들만의 식으로 사는 폐쇄적 사회구조를 벗겨 내고, 그들을 밝고 넓은 세상의 일원이 되도록 구출해 내기 위해 민주주의적 사회규범을 그들에게 이식시키는 일을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 그 길이 오늘의 전운을 걷고 남북 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첩경이다. 기술적으로는 친북한적인 체제전환국가로서 베트남이나 몽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개혁·개방관련법을 북한이 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 중개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들이 핵의 필요를 버리게 하려면 북한이 산업화 ·민주화 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을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 우리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래야 장차 행복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