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행 시군의회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사설-파행 시군의회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5 19: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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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가 후반기에 돌입한 지 2개월 가까이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지난 11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열렸지만 성원미달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폐회됐다. 주민들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의원 각자의 소아적 이기에만 골몰하는 꼴이 참 볼썽사납다.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각 정파간 대립이 아니라 같은 정파간의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려스럽다.


사천시의회와 같이 시군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시군의회가 한 둘이 아니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시의회와 창녕군의회는 의장이 구속되고 많은 수의 의원들이 기소되어 의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해외연수 시 공무원으로부터 여비를 찬조받은 함양군의회도 수사를 받고 있어 김해시의회.창녕군의회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의원들 간에 다음번까지 의장단 나눠먹기를 약속한 혈서각서 파문에 연루된 의령군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처벌할 법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녹록찮다. 이처럼 시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시군의회가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 5곳이나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이번처럼 불.탈법과 추태가 난무한 적은 없었다. 전국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겠지만, 원구성 과정의 자리나눠먹기 추태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의회가 파행되고 있는 시군의회의 주동적 의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사천지역의 주민들이 거론하고 있는 일부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인 주민들이 분노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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