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오만원권은 어디로 가나?

한국은행은 얼마 전 올 상반기의 지폐회수율을 오만원권이 50.7%이고 만원권은 111.2%, 오천원권은 93.5%, 천원권은 94.7%라고 밝혔다. 지폐의 회수율은 신권이 발행되면 경제시장에서 활용되다가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천원권이나 오천원권은 거의 발행된 것만큼 되돌아오므로 잠자는 액수가 거의 없다. 하지만 만원권은 발행된 액수보다 11% 넘게 되돌아오는 것은 잠자던 만원권이 오만원권으로 바꾸어져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고 고액권인 오만원권의 절반정도가 개인금고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 저축금리가 바닥을 치는데 굳이 은행에 맡겨서 자금노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현금으로 보관하여 자금노출도 은폐하고 각종 세제로부터 자유롭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도이며 게다가 현금거래를 하면 매출액을 감출 수 있어 할인혜택까지 받는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특별우대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는 오만원 뭉치가 무려 80억이나 발각된 사례를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짐작이 되지만 이에 따른 탈세액의 규모도 짐작이 된다.

얼마 전 유럽의 중앙은행은 2019년부터 500유로의 지폐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테러단체의 자금조달이나 마약거래 및 돈세탁 등 온갖 부정하고 부당한 거래에 쓰이고 있어 고액권 지폐를 제한하자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발행 중단 사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도 되짚어봐야 할 일이다. 얼마 전의 모 그룹의 총괄회장의 개인금고에서도 5만원이 30억원이나 들어있는 것이 발견 되었다. 현금보관이 불법이야 아니지만 회수율이 50%라면 부정한 자금의 보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유통이 안 되는 화폐는 시장경제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위장한 은닉의 수단일 뿐이다. 2009년 오만원권이 발행되고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발행잔액이 70조원에 넘어섰는데 그렇다면 대략적인 셈으로도 5천만 인구가 한 사람당 27장을 가져야하고 4인가구면 100장을 넘게 가져야하는 셈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면 특정인들이 대량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자금 등 부정하고 부당한 거래로 인하여 은닉되었거나 지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유야 어떻든 오만원권의 절반이 잠자고 있다면 시장경제의 활성화에도 적잖은 문제이고 특히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업발전과 일자리의 창출은 요원해지고 구조조정만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탈세와 부정의 고리를 끊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마련을 고려해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