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통법규위반 단속 더 엄격하게
사설-교통법규위반 단속 더 엄격하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05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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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동안 경남도민 1인당 평균 교통과태료 금액이 1.33건에 6만7166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많은 건지 어쩐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타 시도과 비교해 볼 때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남의 1.44건 7만1860원 다음으로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의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방증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남도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불명예의 왕관을 쓴 꼴이니 말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쉬운 대도시 지역보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동시에 교통위반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인단속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통해 과속을 무더기 적발하는 등 무리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구멍 뚫린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그것이다.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조차도 교통단속을 명분으로 준조세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교통과태료 증가이유를 한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교통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통법규위반이 많고, 당국의 교통질서확립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히려 교통흐름 방해지점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단속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일시적으로 우리 경남이 교통과태료 부과 전국 최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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