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성/마산중부서  형사5팀장 경위-불량식품은 망국의 병, 반드시 엄벌해야

세상에서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돈을 버는 사람은 법으로 반드시 엄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엄벌에 앞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더 이상 불량식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과 공급의 안전관리 강화, 유통단계에서의 신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국내 식품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제조되고 있으며 나머지 식품업체의 96.6%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로 영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적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중소 영세업자들에게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생산, 공급 단계의 시스템설비 구축이나 개선은 남의 나라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식품 안전성 보다는 눈앞에 회사 존립이 문제가 더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은 현재는 불량식품 발견 시 1399번으로 신고하면 관할 시·군·구에 접수되며, 그에따라 해당관청은 불량식품 여부를 조사하여 회수나 폐기 등 긴급 조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콜센타 운영은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인입된 정보를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므로 콜센타를 통한 일원화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신고센터로 적법하게 신고 된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통해 불량식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는 불량식품을 몰래 만들어 유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엄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