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매번 척결한다고 해결책들을 내놓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로운 인물을 뽑는다고 재야인사들을 내정하면 재밌게도 그들 역시 많은 수의 비리 의혹을 가지는 그런 현실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잘 된 것인지는 단정 지 을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상당수의 고위직 사람들이 수많은 비리들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치인들을 떠나서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비리를 보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이런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승진과 진급이 현실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뇌물수수나 국가 보조금 횡령 등 굵직한 비리 사건을 잇 따라 적발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3일 함양 옥매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양군 전·현직 군수가 모두 구속되었으며, 이철우 군수는 함양 옥매리조트 시행업자인 박 모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뇌물수수로 인한 전 군수에 이어 현 군수의 구속 때문에 함양군은 사상 최악의 수준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군 이미지가 실추됐다. 

 특히, 지방 공무원들의 부패는 윗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직속 상관인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선거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대부분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나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뇌물수수 등 비리로 구속되고 기소되는 자치단체장들을 우리는 밥 먹듯 자주 보아왔다. 여기에 더해 비리와 부패를 막을 최후의 감독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윗선을 따지는 것조차 구차한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부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죄의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는 속담이 한 치도 틀린 말이 아니다. 향응과 성접대 등 뇌물을 먹고 공금 도둑질등의 잘못을 저질러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시효가 지났으니 징계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판,검사와 금융감독기관, 국세청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퇴직후에 전관예우를 받아 로펌등에 취직해 단시간에 큰 돈을 챙기고,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태가 가져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비리는 언제까지 진행형인가. 공무원들에 도덕적 자질과 인성교육,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진공무원 행정은 규제보다는 무한서비스 행정에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 행정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만들어 밥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십 년 지난 낡은 제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법들이 공무원 비리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공무원의 금품과 향응에 대해 신고하면 일반인까지 최대 20배 보상해주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금품과 향응이 아니라 안될거 같다고 생각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도 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비리공무원을 사라지게 만들려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