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이 4년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니 천만다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 마무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비용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요금 미인상에 따른 향후 차액보전금이 2189억 원 발생해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도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 다양한 재구조화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20여 차례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수익률 저하 및 주주배임우려 등 실시협약의 현저한 변경 불가로 재구조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도는 2016년 2월 공익처분을 신청했고 사업시행자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소 1702억원의 재정절감이 기대되고 요금인하에 따라 도민들은 최소 2107억원의 편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2017년 흑자도정의 원년에 걸 맞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마창대교 재구조화는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은 재정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경남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번 재구조화를 성사시킨 만큼 절감된 재원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번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는 불합리한 MRG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재구조화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부산~김해경전철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