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가 여전하다. 지난 수년간 복지예산 누수차단을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고강도 대책을 추진했지만, 사회보장급여를 편법적으로 수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하는 수급까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이 좀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대책과 노력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좋은 세상’ 등 여러 가지 복지모델 시행으로 전국적인 주목받고 있는 진주시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진주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확인조사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걸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 등을 조사했는데, 변동이 있는 가구의 약 32%나 편법 또는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무려 2823가구로 집계됐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0%에 해당하는 1978가구에 대한 권리가 구제된 것은 다행이다. 자칫 현실을 도외시한 경직된 잣대가 적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789가구는 실제소득을 반영해 급여를 감소시켰고, 845가구엔 보장을 중지했다. 특히 이중 21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인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복지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하여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장을 중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수준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 선임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의 누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복지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이 피해를 보는 일을 없애는 것이 당국의 최우선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