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혐의는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014년 11월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었으니, 무려 1년여 끝에 결론이 난 것이다. 당시 야권 시의원 5명은 의장단에 속했던 여권 전·현직 시의원 6명이 지역구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고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검찰 관계자가 고발인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를 해봐도 죄가 될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니, 적어도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엔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지역구민 밥값’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던 때라 모두들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처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날 사안이 논란이 되고 결국 고발로 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비가 생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법과 제도가 규정한바 취지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번 김해시의회의 건을 계기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자존심을 해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나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무처에 대한 집행부 감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반조치를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