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주 거래은행 타 지역 금융기관 정해

등기업무 등도 지역법무사 배제 '불만 고조'


김해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대형아파트 시행사가 주거래 은행을 타 지역 금융기관으로 정해 옴으로 지역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시행사들이 아파트 건립에 따른 대출, 근저당설정, 등기업무 등 법무사 고유 업무 등을 지역법무사들을 배제한 타 지역 법무사들을 이미 아파트시행사가 정해 버린 바람에 지역법무사들이 경제적 타격은 물론 법무행정에 따른 업무 개선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 앞에 시민다수와 지역법무사들은 지방자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방안에 맞서 시 당국이 아파트건립 사전 승인 전 시행사측과의 지역입주민·지역법무사 등을 위한 조율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김해지역 법무사들은 제2금융권까지 합해 연간 2만여권을 넘는 법무사들의 고유 업무인 근저당설정, 등기업무 처리가 이중 30~40% 정도는 부산·창원 등 타 지역 법무사들이 변칙적으로 일을 빼가고 있다고 귀뜸해 주고 있는 반면 아파트 시행사들까지 지역 아파트건립에 타 지역법무사까지 대동하고 나서자 김해지역 법무사 대부분은 직원급여, 사무실유지비 등 생존에 위험마저 느낄 정도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주촌 선천지구에 3400여 세대가 건립되고 있는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지난해 5월께 본격 건립에 들어가자 분양열기에 입주자들이 몰려가자 때를 맞춰 당시에는 부산지역의 B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시행사가 이미 정해 입주현장 등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등 금융업무를 분양열기가 붐을 일으킨 당시에는 은행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봐 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김해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는 또 다른 중·대형 아파트건립 일부시행사들이 이미 정해온 타 지역 금융기관으로 인해 분양열기 이후 매매 등으로 금융업무를 보기위해 김해에서 부산 등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봉우·문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