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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주시의회 예산삭감 봉황(鳳凰)의 날개를 자르다김윤혁/진주시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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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1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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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혁/진주시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장-진주시의회 예산삭감 봉황(鳳凰)의 날개를 자르다

얼마전 진주시에서는 봉황이 하늘을 나르기 위한 날개를 자르는 일이 진주시의회 20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곧 만행(蠻行)이다. 필자는 진주 토박이라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진주시가 전국 제일이 아닌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되기 위하여 16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으로 힘을 쏟고 있는 진주시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예산은 누구를 위하여 집행하는가? 진주시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800억원을 의회 심의 요구했다. 예산은 크게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로 나눈다. 그런데 2016년 말 진주시 의회에서는 단위사업 85건에 93억원이라는 전례 없는 조선의 칼잡이로 예산을 난도질했다. 전체 수치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중 75%는 시설물 유지보수, 공무원 인건비 등 대부분이 경직성 경상경비이다. 나머지 25%가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경비로 약 2500억원 중 3.7%의 93억원을 삭감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 85건 93억원이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지 못한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경남도는 7조원의 예산 요구안 중 15억, 김해시는 1조 2900억 예산 요구안 중 5억 삭감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많아 진주시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이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행정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필자는 전 부서인 미래산업과에서는 투자기업 유치 홍보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홍보는 곧 마케팅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유치 활동 9000만원 중 5000만원과 우주항공산업 유치 7000천만원 중 4000만원의 홍보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이런 예산은 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려없이 삭감한 것이다. 바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라 생각하면 정말 문제인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나 홍보비 예산은 단체장의 치적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난도질부터 한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생각이 있다면 기관의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곧 시민들의 자긍심도 함께 높여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현재 근무하는 하수시설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진주시 인구 15%인 5만2000여명의 하대 초장동 주민들의 40여년간 숙원사업인 악취 해소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78억 5000만 원 중 15억 9000 만원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진행에 있어 시급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공무원이야 적재적소에 발령나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근무해야지만 시민들의 고충은 누구보다도 지역구 시의원이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가장 편하고 아늑해야 할 주거공간이 악취로 인해 머무는 것이 괴롭다면 사실상 주거공간으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걸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할런지 궁금하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의무와는 무릇 다른 감정이 내포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도 시의원도 시민의 복지 증진이 먼저다. 무조건적인 비판, 선거 때 표만 얻으면 최고라는 생각 저버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시의회는 더 이상 책임 떠넘기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오로지 진주시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뇌하여 4년의 단명이 아닌 영원한 봉사자로서의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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