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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개혁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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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3  1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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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최선의 돌파구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단없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진주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지역 숙원과제인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 됐으며,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 국가적으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 등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영세 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허물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하고 싶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만 한 일이다. 현재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지자체 규제가 3배가 넘는다고 한다. 법령이 바뀌어도 지자체에서 여전히 규제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규제 개혁은 치열하면 치열할 수록 좋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본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개혁하거나 개혁된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는 일선 공무원의 액션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경남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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