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쟁송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을 위한 연구모임인 ‘쟁송사례연구반’을 올해 1월 10일 발족한 이래 매월 1회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쟁송사례연구반은 법제와 허가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거나 법학과 출신 등 법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18명의 직원들이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쟁송사례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박일호 시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고, 이에 직원들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함을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직원 스스로가 쟁송사례연구반 활동에 참여하면서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새로운 시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해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으며, 세 번째 정기모임은 오는 3월 23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3일 개최한 두번째 정기모임에서는 직전 사례발표 과제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안은진 주무관이 판결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발표가 있었고, 건설과 손희삼 도로보수담당의 국가배상과 구상금 청구 사건을 비교 분석한 사례 발표, 진행 중인 소송의 대응전략 토의 등으로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가졌다.

박일호 시장은 “쟁송사례연구반이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함양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면서 “강요가 아닌 즐거워서 하는 학습모임이라 그 효과가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장영형 쟁송사례연구반장은 “학습하고 토론하는 2시간의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면서 “정기모임 뿐 만 아니라 수시모임도 자주 열어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해마다 각종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쟁송사례연구반의 활발한 활동과 연구 내용의 적극적인 공유로 쟁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금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