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의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회계질서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등 지방재정 관리행정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49개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 규모는 지난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방채 발행 비용은 2008년 19조2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10년 지방채무가 2008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회계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지방재정 관리행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입해 사용하는가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지 않고, 특별회계 수입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경남도 본청을 비롯해 양산시와 거창군, 산청군 등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발됐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적자 주체와 사업의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재정 파탄 장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선심사업을 해대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지방재정 운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방재정 운용이 부실기업 빰치듯 해서는 안된다. 지방재정은 일반 사기업의 곶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한다.